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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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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거주 기간 요건
신청자 유경은 신청일 2022/04/06
안녕하세요. 3년 특례 거주기간 요건에 대해 질문드리려 합니다.

아이가 올해 1월 24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는 국제학교에 8학년 2학기로 들어 갔습니다. (한국 중1 마침)
부와 아이는 주재국에 1월 28일 입국하였고 부의 발령일은 2월 1일입니다. (주재국 재직기간은 2022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

1. 국제학교 수업이 코로나로 인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1월 24일부터 출석이 인정되었음에도 1년 거주요건 시작일은 부의 발령일인 2월 1일인 것이지요?

2. 엄마인 제가 근무사정상 5월에 주재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월 1일부터 95일 정도 한국에 있게 되고 이후 나머지 기간(270일 정도)은 모두 주재국에  머물러 부모 거주 요건인 2/3(약 245일)는 충족하게 됩니다. 아이의 거주 요건은 연간 3/4, 부모는 2/3인데 각각 조건만 맞추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적어도 2/3(약 245일)은 아이와 부모가 "동시에" 245일을 주재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아이가 방학 때 2달 정도(60일) 한국에 들어와 있게 되면 모와 아이가 "동시에" 주재국에 있는 기간은 210일 정도로 245일에 미달되게 되나, 모와 아이 각각의 거주기간은 각 2/3, 3/4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 부모의 재직 시작일부터 특례인정기간입니다.

2. 1개년 단위로 각각 학생은 3/4이상, 부모는 2/3 이상 해외체류 해야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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